• 검수완박 뜻 '민주당 왜 강행하나?'

    2022년 04월 17일

    by. 파이낸셜 프리덤

    목차

      검수완박의 의미란, 검찰의 수사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줄인 것입니다. 정치적 용어에 줄임말을 사용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대 입장 발표 및 검찰총장 사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여 부르는 것이다.

       

      감수완박 쉽게 이해하기

      검수완박을 쉽게 이해하는 것딱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수사, 기소, 판결.

      수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의자를 확보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기소는 한국에서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기소 후 확정되는 경우가 90%에 육박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면요? 검사의 권한이 강해지겠죠. 따라서 민주당은 현행법을 바꿔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이고,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됐기 때문에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말 그대로 검찰 공화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손에서 칼을 빼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수완박이 국회법에 통과하게 될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해왔는데 만약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개입에 대한 수사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민주당은 '지금'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고 할까?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력 확대를 공언한 만큼 윤 전 수석은 취임 전 전면 감찰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자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부패가 판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패완판'이란 (부)정,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검수완박 국회법 통과, 국민에게 합당한 이유 설명 필요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통과하려면 국민에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맞지만, 대형 비리 사건 수사를 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이 얼마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막판에 검수완박을 밀어부치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 기동민 의원
      • 오영환 의원
      • 박정 의원
      • 이상민 의원
      • 조응천 의원
      • 주철현 의원
      • 김회재 의원
      • 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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