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600 만원 지급시기 대상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명칭이 손실보상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추경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신청과 신청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처럼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용할 것입니다.

대상은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소상공인·소상공인이다.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대상으로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이 이에 해당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2021년 10월-12월 31일 4분기의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이 10-120억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음식, 숙박 10억 이하 도소매 50억 이하 제조 120억 원 이하 지급금액은 얼마일까? 최소 600 만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 일수 x보정률
= 손실보상금

상향지원산업의 경우 연매출 2억 원 초과-4억 원 미만 기업은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면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상향지원산업이 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매출액 및 매출감소율 기준은 2019-2021년 매출이 가장 높은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향 지원 업종일 때만 가능하고 4억 원 이상 연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확인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달 말부터 국고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 심사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시작됐으며,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조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례에 따르면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2-3일 만에 지급됐지만 26~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5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1522-0100
• 손실보상제도 : 1533-3300

서울시는 13개 분야 277개 정부로부터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차 방역 지원을 받고 지원금이나 복구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기금, 관광위기 회복 기금, 서울시 자회사 임대료 감면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