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기준 요건 및 장단점

사전을 찾아보면 30년을 단위로 하는 연령대로 정의되는데, 세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고, 세는 것은 그 대신 세대를 의미합니다. 원래 전통사회에서 가계의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합니다.

세대의 기준 및 개념

사용하기 쉬운 단어인데, 실제 사전을 찾아보니 점점 어려워지네요. 저만의 방식으로 쉽게 해석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를 낳고,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한 세대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가정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 ① 30세 이상이면 부모와 함께 별도의 주소지로 신고하면 가구를 분리해 가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30세 미만의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하면 가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③ 30세 미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을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독립생계는 국가가 정한 중위소득이 40% 이상일 때입니다. 2022년 국가가 정한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40%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전에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77만 7924원 이상이고 주소지가 따로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의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의 범위를 말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계를 꾸리는 혈연관계가 있으면 직계 후손과 후손까지 모두 세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는 독립이나 혼인 전입신고를 통해 30세 전후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대분리 장단점

요즘에는 결혼 전에 세대를 분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주택청 약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표준 요건이기 때문에 가계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약저축이나 월세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측정할 때는 가구가 보유한 주택 수를 모두 포함하는데, 가구가 분리되면 주택 수가 나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세대별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면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주민세나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과세되고 가입 포인트가 높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가입 점수를 높이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고민해야 합니다.

가구별 분리 요건은 중위소득이 40% 이상이면 30세 이상, 기혼자, 30세 미만 가족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통해 가계를 분리할 수 있고, 꾸준히 70만 원 이상을 벌면 소득 증빙을 통해 20대 가구 분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1 주택에 대해 소득에 대해 1 주택 보유를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실거래가 최대 12억 원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약간의 조건 차이가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뭐가있을까요?

• ① 세대 분리 시 별도의 주소가 필요하며, 마땅한 주소가 없을 경우 전세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 ② 건강보험료 가입 기준이 가계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③ 주민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세대분리 요건 원칙

세대분리 요건에 따라 기존 세대주의 집을 벗어나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같은 주소에서 세대를 구성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런 방식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2층 이상 다세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거실이나 출입문이 분리돼 있어 세대별 분리로 인정됩니다.

이때 가족 간 무상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 목적이 청약·감세·학교 배분 신청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따로 인정받지 못해 무조건 1세대로 간주됩니다. 또 부모와 형제가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서로 독립하면서 다른 생활을 하면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직접 증명해야 하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는 주민등록 정정을 통해 신청하고, 세대주 확인 단계로서 연대 증명서를 통해 동의하면 완료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세대 분리 요건을 살펴보셨을 거예요. 아파트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대출 규제 등 수도권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류 분리 요건을 살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