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최우선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제도 (1)

한지음블로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제도 최우선변제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지원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소위를 거쳐 22일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잃은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안은 여야가 다섯 번의 논의 끝에 도출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한 수정 필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법안에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요구 사항이었으며, 이에 대한 ..
복지 2023. 5. 23. 05:50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