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지원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지원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추석 연휴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내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 가능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9월18∼22일)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로부터 약 한달 뒤입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빠른 지급이 예상됩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다만 대면 소비 촉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급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가 촉진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4차 유행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 추석 이후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예정)	☎ 국민콜 110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8월 중 신청(예정)	☞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국민콜 110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예정)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지원내용별 상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별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국민 카드	롯데 카드
농협 카드	삼성 카드
신한 카드	우리 카드
현대 카드	기업 카드
하나 카드

각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희망회복자금 관련 주요 Q&A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소기업기준(근로자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간은 무엇인가요?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희망회복자금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지속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예정)	☎ 국민콜 110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8월 중 신청(예정)	☞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국민콜 110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예정)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국민 지원금 선정기준표〉

1인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	---
1인	143,9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	---
2인	191,100
3인	247,000
4인	308,300
5인	380,200
6인	414,300
7인	486,200
8인	540,200
9인	634,400
10인	634,4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	---
2인 맞벌이	247,000
3인 맞벌이	308,300
4인 맞벌이	380,200
5인 맞벌이	414,300
6인 맞벌이	486,200
7인 맞벌이	540,200
8인 맞벌이	634,400
9인 맞벌이	634,400
10인 맞벌이	634,400

※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차 재난지원금 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림, 특히 소상 공인 지급도 꼭 확인하세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일단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으로 거의 좁혀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즉, 전 국민 지급인지 아니면, 소득기준 하위 80%에게 지급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대응은 할 수 있겠죠.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해봅시다.

2020년 8월부터 1회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113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 해당되며 20년 상반기, 하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 하반기 매출보다 줄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21년 상반기 매출이 20년 상반기 매출보다 줄어들었을 경우도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2. 소상공인 피해지원
3.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을 제외하고도 당초 목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목표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금액은 현재까지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금액들 중 가장 큰 규모로 15.7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 상생 국민지원기금(5차 재난지원금)
• 지급 대상: 미정(전국 또는 하위 80%로 현재 논의 중)
• 지급 기준: 하위 80%만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료로 계산됩니다.
• 지급금액 : 전 국민일 경우 23만 원, 하위 80% 일 경우 25만 원 예정입니다.
• 개인별 지급으로 가족이 5인일 경우 지급금액 x 5 = 1가구 최종 지급 금액
• 지급 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선택하셔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지급 시기 : 2021년 9월 예상 (확정 X)

1.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펀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 1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2. 전 국민 소비 지원금
   지급 대상: 전국민
   지급 기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하여 10%를 현금으로 캐시백
   결제 한도: 월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 가능
3. 희망회복 자금
   지급대상 :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급기준 : 지난해 8월부터 한 차례 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지급금액 : 100만~900만 원
   지급시기: 2021년 8월 17일 예상
4.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금액의 경우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매출에 따라

유흥업종 등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 900만 원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 200만 원 ~ 500만 원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 100만 원 ~ 300만 원
규모와 매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소 ~ 최대 금액입니다.

올해 초 1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이미 최대 500만 원을 지급을 하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액은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매출에 따라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액은 최대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을 통해 최대 9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업종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쯤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셋째 주 지급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닌 상태이지만 전 국민 지급시기가 추석 전 지급인 것을 보니 9월 초까지는 지급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대상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대비에 3분기에 카드 사용액 초과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서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카드 사용이 많고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는 상위 계층에 그 혜택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에도 캐시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애추 주장한 선별 지원 의미가 퇴색을 한 데다가 4분기 지출을 앞당겨서 쓸 가능성이 높아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확실치 못하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상향 조정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1차 추경 당시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을 비롯해 집합 금지(완화)·집합 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 감소) 등 5개로 나눠 100만∼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에는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급 금액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4차 추경을 통해 일반·집합 제한·집합 금지 등 세 개 업종으로 나눠 100만∼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소득 하위 80%로 결정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자는 지난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 이하여야 하며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 각각 25만원과 28만원, 4인 가구는 각각 31만원과 35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하는 앱

본인이 지원금 대상자인지 빨리 알고 싶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5일 오전부터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지역, 신청 기한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앱에서 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방법은?

▼ 모든 가족이 내는 건강보험료 전부 더해주세요. 합산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 사용 안내 자세히보기

1. 사용 방법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 계좌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 가족카드 및 신한BC 사용불가

2. 사용 조건

• 사용 가능 가맹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 주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주소지 해당 시 또는 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 불가 가맹점: 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외한 업종, 온라인 쇼핑몰사용제한 업종(가맹점)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외 거래

• ①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 ②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 거래
• ③ 포인트 승인 거래
• ④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 ⑤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 ⑥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 거래
• ⑦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거래
• ⑧ 대행승인 거래
• ⑨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 ⑩ 신한 BC카드 거래
• ⑪ 지역화폐형 체크카드 거래
• ⑫ 자동충전형 선불카드거래(핀크머니)
• ⑬ 할부거래
• ⑭ 국민지원금 적용 시 LG그룹사 패밀리카드 할인 미적용

4. 카드 서비스

• 국민지원금 결제 시에도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는 정상 적용되며, 카드 결제 시 마다 국민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할인금액만큼 국민지원금이 복원됩니다.(신용/체크카드 동일)
• 국민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5. 지원금 간 우선순위

• 다른 지원금과 함께 이용 시, 종료일자가 빠른 지원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시. 파주시 긴급생활 지원금(1순위) → 국민지원금(2순위)

 

가족 수, 형태에 따른 기준금액

가족 모두 직장 가입자?

• (1인) 88.344원 (2인) 150.025원 (3인) 195.200원 (4인) 237.652원가족 모두 지역 가입자?
• (1인) 63.778원 (2인) 147.928원 (3인) 203.127원 (4인) 254.909원직장·지역 섞여있다면?
• (1인) - (2인) 151.927원 (3인) 198.402원 (4인) 242,715원

 

카카오페이 국민지원금 대상 조회

카카오페이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수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 계산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족 구성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종류와 건강보험료 액수, 구성원 수 등을 기입하면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정확한 납부 금액을 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역을 조회해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구삐 국민지원금 받는지 조회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국민비서로 알아보세요. 놓치는 일 없도록 국민비서가 알려드릴게요! 국민비서가 8월 30일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려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중 원하는 앱을 선택하면 쉽게 국민비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도 요청 가능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알림 받는 법

[네이버 앱으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받기

• ①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 배너 클릭
• ②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 ③ 국민비서 가입 동의
• ④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 ⑤ 신청완료

 

[카카오톡으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받기

• ① 카카오톡 코로나19 배너 클릭
• ②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에서 시작하기 선택
• ③ 국민비서 가입 동의
• ④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 ⑤ 신청완료

 

[toss 토스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받기

• ① 토스앱 첫 화면 배너 클릭
• ② 국민비서 알림 받기 선택
• ③ 국민비서 가입 동의
• ④ 신청완료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국민비서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앱(전자문서 → 국민비서)
2. 카카오톡(검색 → 국민비서 구삐)
3. 토스(전체메뉴 → 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 개요 및 신청방법(지급대상)

• (신청기간) 2021.09.06. ~ 2021.10.29.
  • 온라인 : 2021.09.06. ~ 10.29.※ 요일제 적용기간 : 09.06.(월) ~ 09.10.(금)
  • 오프라인 : 2021.09.13. ~ 10.29.※ 요일제 적용기간 : 09.13.(월) ~ 09.17.(금)

 

• (지급대상) ①+② 모두 충족시
  • ① 남양주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자(2021.6.30.기준)이며
  • ② 건강보험료 기준('21.6월)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자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맞벌이가구(가구원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 해당 가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확인하기
• 지급대상자 조회방법(기간 : 9.6. ~ 10.29.) ※ 첫 주 요일제 적용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사전요청8.30.부터 / 9.5.부터 정보안내) ○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 (지원금액)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
•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국민지원금 신청주체

본인신청	성인(2002.12.31.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및 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대리신청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국민지원금 지급수단에 따른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콜센터·ARS 등)
  • 오프라인(해당 은행창구 방문)
• 지역화폐(https://gg-cdis.konacard.co.kr/4136))
  •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 지역화폐 기보유자만
  • 오프라인(읍·면·동 접수처 방문)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접수처[모바일앱 병행]

카드사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9.13.-10.29.)

신한카드	shinhancard.com	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card.com	KB국민은행
삼성카드	samsungcard.com	없음
현대카드	hyundaicard.com	없음
우리카드	wooricard.com	우리은행
비씨카드	bccard.com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하나카드	hanacard.co.kr	하나은행
롯데카드	lottecard.co.kr	없음
NH농협카드 (시티제외)	card.nonghyup.com	농협은행 및 농축협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신청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국민지원금 지원금사용 관련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내 조회가능)
  • 사행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사용 제한
•  

국민지원금 사용기한 : 충전일(신청일 다음날) ~ 2021.12.31.까지 ※ 기한이후 환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관련

• 신청사유
  • 지원금 신청·지원이후 신청 사용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가구조정 및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신청방법: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접수처)
• 신청기간: 2021.9.6.(월) ~ 11.12.(금) ※ 첫 주 요일제 적용

 

국민지원금 유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가급적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신청자는 국민지원금 신청 하루 전날인 9월 5일 네이버앱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비지급 대상자는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를 네이버앱 및 카카오톡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국민지원금 신청 날짜가 되면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안내가 네이버앱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다. 국민지원금 신청을 완료하고 국민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사용기한이 1개월, 1주일 남았을 때 각각 사용기한 알림을 받는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은 9월 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된다. 대상 여부를 알려면 30일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지급일 이후 신용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면 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쓸 곳이 많아질 국민들의 사정을 고려했다.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4인 가구는 ‘건보료 31만 원’ 이하.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소득 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 6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 1인 직장가입자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
• 직장가입자 2인 191,100원 3인 247,000원 4인 308,300원 5인 382,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2인 201,000원 3인 271,400원 4인 342,000원 이하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 △2인 가구 20만 원
• △3인 25만 원
• △4인 31만 원
• △5인 39만 원
• △6인 42만 원
• △7인 49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 지역가입자는
• △2인 21만 원
• △3인 28만 원
• △4인 35만 원
• △5인 43만 원
• △6인 46만 원
• △7인 5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직장·지역가입자의 경우(혼합형)

한 가구 안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인 혼합 기준으로

• △2인 20만 원
• △3인 26만 원
• △4인 33만 원
• △5인 42만 원
• △6인 45만 원
• △7인 55만 원 이하면 받는다.

 

지급 불가 조건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가구 기준은 6월 30일 주민등록이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반면 피부양자가 부모인 경우 주소지가 다르면 별개 가구로 보고,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개별 가구나 동일 가구 가운데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국민 지원금 사전 지급 대상 여부 조회

사전에 지급 대상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이날부터 시작된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 개시일 하루 전인 9월 5일부터 차례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시작일인 9월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몰릴 수 있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조회가 가능하다. 9월 6일(월)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일 때 조회할 수 있고, 7일(화)은 2와 7, 8일(수)은 3과 8, 9일(목)은 4와 9, 10일(금)은 5와 0인 경우 가능하다. 이후에는 모두 조회는 물론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 지원금 지급 방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은 9월6일부터 주소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다음날 받으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대상인데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의 신청은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처리 결과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지급 대상 월 소득 기준

1. 1인 가구 329만 원
2. 2인 가구 556만 원
3. 3인 가구 717만 원
4. 4인 가구 878만 원
5. 5인 가구 1036만 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별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국민 카드	롯데 카드
농협 카드	삼성 카드
신한 카드	우리 카드
현대 카드	기업 카드
하나 카드

각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온라인 사용 가능한 곳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르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조회 및 신청

지급 대상자 조회와 신청은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의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에는 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온라인 백화점 편의점 사용가능한 곳

국민 지원금 사용처 온라인 백화점 편의점 사용 가능한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상생 국민 지원금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를 포털 지도 앱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에 맞춰 사용 업체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를 네이버 앱, 네이버 지도 앱, 네이버 PC·모바일 웹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같은 기본 키워드로 검색하면 사용자 위치 주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노출된다. 카카오는 모바일·PC 카카오 맵에서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지원한다. 검색 바에서 '국민지원금'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용 매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결과 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한 정렬 기능을 통해 '내 위치 중심'이나 '지도 중심'으로 매장 정보를 정렬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과 모바일 웹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확인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위치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치 확인에 동의한 경우 고객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지도 상에 표시되며 가맹점 아이콘을 누르면 △상호 △업종 △주소 조회와 함께 기타 문의를 위한 전화 걸기도 가능하다.

업종별 가맹점 검색의 경우 △음식점 △슈퍼/편의점 △학원/교육 △뷰티/생활 △병원/약국 △주유/정비 △의류/잡화 △제과/커피 △레포츠/문화/취미 △기타 업종 등 10개 업종 중 이용을 희망하는 업종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전통 시장, 학원, 식당, 병원, 약국, 미용실 등 사용처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 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능한 곳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 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왜 사용처가 달라지나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

 

왜 제한하나요?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사용처 및 사용방법

사용처와 사용방법은 한결 편리해진다.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포털 지도에서 사용처를 확인하고, 결제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면 된다.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에게 안내받는다. 국민비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와 같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질문에 답해주는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한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 1인 가구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
•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30만 8300원, 지역 가입자 34만 2천 원
•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38만 200원 지역 42만 300원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하는 '국민 지원금 기본 성적기준표' 발표

•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여야 한다.
•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4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의 5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선 직장 가입자는 38만 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

 

5차 재난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
(특례 적용)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으로 기준 향상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ㄴ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ㄴ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 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
ㄴ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과정 기간 이후
다음 달 하순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8월 21일 ~ 30일)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시기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비지원금 등 방역상황을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지급 시가는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예상되고 있다.

• 맞벌이 가구 건보료 산정 시 가구원 수 1명 추가
•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수준 적용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도 최고 2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 대상 확대
•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1인당 25만원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차 추경예산 규모

• 정부 안 33조 원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

 

추경예산 증액의 큰 이유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단가 상승

 

가구소득 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 전체 국민의 87.7%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을 따지기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적용 받게 됐다.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으로 건보료 적용 기준이 상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 2034만 가구(4472만 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 안의 최고 지원 단가는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지급되는 900만 원이었지만, 2천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 영업제한 장기 업종 지원 단가 900만 원으로 상향
•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 구분 기준으로 세분화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 단가인상
• 매출 10%~20% 감소 업종은 추가적으로 5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우 준비 절차를 최대한 단축,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 지급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 합의 결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기준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 규모는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 가량,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 순증,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라고 공고했는데요. 정확한 기준은 88%입니다. 상위 12%를 제외했습니다. 선별 기준은 재산 기준 상관없이 소득으로만 기준을 정하며, 소득기준 88%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즉, 예를 들면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이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서 원안 1조1천억원에서 약 4천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25만원 합의 내용 정리

• 소득기준 88% 해당 지급 가능(고소득자 소득 상위 12% 제외)

 

2021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표

가구원 수	50%	60%	70%	80%	90%	100%
1인 가구	1,495,816	1,794,979	2,094,142	2,393,305	2,692,468	2,991,631
2인 가구	2,281,268	2,737,521	3,193,775	3,650,028	4,106,282	4,562,535
3인 가구	3,120,260	3,744,312	4,368,364	4,992,416	5,616,468	6,240,520
4인 가구	3,547,103	4,256,523	4,965,944	5,675,364	6,384,785	7,094,205
5인 가구	3,547,103	4,256,523	4,965,944	5,675,364	6,384,785	7,094,205
6인 가구	3,696,824	4,436,188	5,175,553	5,914,918	6,654,282	7,393,647
7인 가구	3,889,012	4,666,814	5,444,616	6,222,418	7,000,221	7,778,023
8인 가구	4,081,200	4,897,439	5,713,679	6,529,919	7,346,159	8,162,399
가구원 수	110%	120%	130%	140%	150%	160%
1인 가구	3,290,794	3,589,957	3,889,120	4,188,283	4,487,447	4,786,610
2인 가구	5,018,789	5,475,042	5,931,296	6,387,549	6,843,803	7,300,056
3인 가구	6,864,572	7,488,624	8,112,676	8,736,728	9,360,780	9,984,832
4인 가구	7,803,626	8,513,046	9,222,467	9,931,887	10,641,308	11,350,728
5인 가구	7,803,626	8,513,046	9,222,467	9,931,887	10,641,308	11,350,728
6인 가구	8,133,012	8,872,376	9,611,741	10,351,106	11,090,471	11,829,835
7인 가구	8,555,825	9,333,628	10,111,430	10,889,232	11,667,035	12,444,837
8인 가구	8,978,639	9,794,879	10,611,119	11,427,359	12,243,599	13,059,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