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제도 시범사업 지원금액 조건

상병수당 신청 방법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전국 6개 시·군·구에서 3개 모델로 나눠 1년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이어서 '상병수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상해보상수당이 무엇인지,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은 직장 밖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질병과 부상이 보편적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해·질병수당 제도를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협약을 통해 전 노동자의 상해·질병수당 제도 기준을 제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급여로 처음 도입돼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이미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50조가 상해·질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데 시범사업을 한 뒤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년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1년간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2025년 제도가 본격 도입될 때까지 2단계와 3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109억 9천만 원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시범 프로젝트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모델1, 모델2, 모델3, 부천과 포항이 모델1, 종로와 천안이 모델2, 순천과 창원이 모델3입니다.

6개 지역을 위 3개 그룹으로 나눠 시범사업 모델을 적용한 뒤 대상자가 몇 명인지, 평균 지원 기간은 얼마인지, 재정 등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 제도의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원금액은 하루 4만3,960원으로 2022년 기준 최저액의 60% 수준이지만 기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질병 및 부상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 기간은 7일, 최대 보증 기간은 90일입니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모델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기 기간은 3일이고 보증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 직원의 질병 및 부상은 업무 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보증기간은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병수단 조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중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 일당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경우 근무하지 않는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모델3의 경우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 적용범위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였지만 2단계부터는 일부 고정금리 지급 방식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보증 방법과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재해보상수당 신청서와 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출 후 근로여부 등 자격요건을 통해 비근로기간과 의료이용일수를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지급여부와 지급일수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 결정 이후에도 근로자의 소득 손실과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직장이나 가정을 방문해 불법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급여를 받았으나, 불가피하게 합병증으로 인해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손실 및 근무현황 등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필요시 현장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렇게 해서 22일부터 시행되는 상밥수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복지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복지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나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